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이 개통되면 앞으로 20년간 1조 2373억 원의 재정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경전철이 김해시 건전 재정 운영에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해 출신 공윤권 경남도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20년간 김해시와 부산시가 부산김해 경전철(주)에 2조 638억 원(김해시 1조 2373억, 부산시 8265억 원)의 재정보전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김해경전철(주)이 총 6533억 원의 타인 자본을 조달했다. 이중 1800억 원의 후순위채로 부산김해경전철(주)의 최대 주주인 발해인프라 금융 외 2개사(지분 49.20%)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으며, 조달 금리는 32년 간 건설기간 중 14%, 운행기간 중 15.3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자 비용으로는 1800억 원에 대한 4년간 14% 이자 지급액 1008억 원, 1800억 원에 대한 향후 28년간 15.35% 이자지급 예상액 7736억 원을 합하면 무려 8744억 원에 이른다"며 "대주주에게 1800억 원을 대출받아 8744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출 계약을 초기 출자자인 건설사들이 금융사들에게 지분 매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고리의 대출 이자를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이며, 2006년에는 80%의 지분을 넘기기 위한 금융약정 체결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경전철 운행이 시작되면 지분 매각을 위한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조가 넘는 재정 보전으로 김해시는 휘청거리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고리 대출이자 지급 구조에 대해서 시는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애초 경전철이 시민 편의를 위해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만큼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정 적자 보전은 불가피하다. 경전철 이용객 수요 예측이 너무 현실과 차이가 난다. 경전철 이용객 수요 예측이 실제 이용인원 예상치에 70~80%만 근접해도 시로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하루 이용객 3만 5000명) 애초 예상치의 20%에 불과해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