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 활동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예측 가능한 세대가 개발하도록 남겨두는 지혜'를 깨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 추진방향을 놓고 머리를 싸맸던 조정위원회(위원장 허정도)가 조정안을 내면서 한 말이다. 조정위에는 가포신항 건설과 운영을 맡게 될 마산아이포트㈜와 환경·토목공학 교수, 마산상공회의소,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은 옛 마산시가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추진해왔지만 창원·마산·진해 통합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 박완수 창원시장이 재검토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까지 꾸려졌고, 조정위가 조정안을 냈으니 창원시는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지난달 7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들은 지난 15일 5차 회의에서 마산해양신도시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준설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립한다면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 차이다. 그리고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 차이다. 특히 가포신항을 창원시가 사들이자는 것은 준설과 매립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이다.3가지 조정안은 준설규모, 매립규모에 따라 7가지 방안이다. 세부 방안을 보면 △준설하되 매립하지 않는 방법(외해 투기) △항로준설 수심(13→12m)을 줄이는 방법 △준설 2~3년 늦춰 준설토 처리 △준설하되 해양신도시 규모를 34만 평에서 27만 평으로 축소 △준설하되 20만 평으로 줄여 조성 △준설하되 17만 평으로 축소, 공공용지로 사용 △가포신항만 용도 변경하는 방법 등이다.

창원시는 논란이 많은 대규모 사업 재검토를 위해 사업당사자와 반대를 해온 환경단체까지 마주 앉게 해 조정안을 받았으니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힘을 얻게 된 셈이다. 그러나 최종 사업방향 결정을 위해서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정치력을 더 발휘할 수밖에 없다.

가포신항 건설, 2012년에 개장할 가포신항 진입 항로 준설, 준설토로 마산만 서항지구 매립, 매립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복잡한 사업에는 이해당사자도 정부, 창원시, 민간사업자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찬원(경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위원은 "어느 안이 결정될지 모른다. 정부가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책사업인 가포신항 근거가 가 됐던 항만물동량 예측에 오류가 있었던 점도 관련돼 있다.

또한,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새로운 틀에서 도시계획, 진해신항과 경쟁구도 등을 고려해 사업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명분은 강조할만하다.

정부의 행정구역통합론이 중복투자를 막아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전국 최초로 마산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연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사업수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강대영(마산아이포트 상무) 위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지역 새로운 항만·물류산업 진입하려는 것인데 시장 상황이 변한 것을 지역에서 정부와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정부와 협상을 거쳐야 하겠지만 조정안의 창원시 부담, 장·단점을 따져 현실적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비용의 문제다. 이와 관련, 조정위 논의 과정에서 비용으로 볼 것이냐 미래의 투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포신항 매입 방안을 강조해왔던 서익진(경남대 경제무역학부) 위원은 "비용을 들여서 땅으로 바뀌는 것은 투자다. 그 비용은 손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마산해양신도시사업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조정위가 던진 비용에 대한 고민은 새겨 볼만하다.

조정위는 조정안에 덧붙인 의견서를 통해 "마산지역의 도시미래를 결정짓는 해양신도시의 추진방향을 조정하면서 도시정책의 중도변경이 얼마나 많은 출혈을 요구하는지 실감했습니다"라며 "매립계획변경에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해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천혜의 마산만이 매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비용은 잘못된 도시정책의 결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