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방향 조정위원회(위원장 허정도)가 15일 5차 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확정했다.

조정위가 확정해 창원시에 제출하기로 한 조정안은 크게 나눠 △준설하되 매립하지 않는 방법 △준설하되 매립면적을 줄이는 방법 △가포신항만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 등 3가지다. 3가지 안은 기본적으로 준설공사 중 4·5부두 앞 마산항 내 항로준설을 하지 않는 것이다. 창원시는 이 같은 안을 검토해 마산해양신도시사업 방향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조정위가 단일 안이 아닌 복수의 안을 제시한 것은 사업 수정방안에 따른 금액 차이가 크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어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창원시에 준 것이다. 조정위는 조정안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매립계획변경에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했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천혜의 마산만이 매립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위원들의 생각은 한결같이 '준설은 필요하지만 매립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안으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복수의 조정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산해양신도시 추진방향 변경은 먼 미래 이 도시의 환경과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원회가 선택한 원칙은 '지속 가능한 미래'였다"라며 "본 위원회 활동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예측 가능한 세대가 개발하도록 남겨두는 지혜'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은 2012년 개장할 가포신항 관련 부도수도 등 항로준설토를 마산만 서항지구에 투기, 매립지(134만 1000㎡)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면적은 40만 평이지만 서항지구 6만 평을 빼면 실제 매립지는 34만 평 정도다.

◇매립하지 않는 안 = 가포신항으로 진입하는 부도수도 수심을 13m 확보를 위한 준설토(694만㎥)을 매립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안이다. 한꺼번에 많은 준설토를 처리하려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외해투기 뿐이며,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창원시 부담은 △외해투기비용 2100억 원(설계가 3000억 원) △현대산업개발 협약취소배상금 375억 원 △서항지구 부두 매입비 960억 원 등 3435억 원이다. 단, 금액은 정밀한 산정이 필요하다.

준설하되 매립하지 않는 방법이며, 해수오염·악취·해충·경관저해 등 내만매립 시 예견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협약취소, 해양신도시에 고려한 방재기능 없어짐, 외해투기 외 대량처리 곤란 등 단점도 있다.

이와 함께 항로 준설수심을 13m에서 12m로 줄이는 방안과 준설을 2~3년 늦춰 준설토사 처리방법을 찾는 방안도 제시됐다.

준설 수심을 1m 줄이면 준설토(300만㎥)를 줄여 시부담(3435억 원)에서 900억 원 절감할 수 있으나 항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준설을 2~3년 늦추면 준공지연에 따른 배상금(3년 기준 500억 원) 등 시부담 1850억 원이 들게 된다. 또 준설토 처리 비용은 별도 문제다.

◇매립면적을 줄이는 안 = 기존 매립면적 34만 평에서 7만 평(23만 4000㎡) 줄여 고층아파트 대신 테마파크를 짓는 안이다. 이 안은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했던 것이다.

창원시 부담은 개발이익 감소 등 980억 원으로 추정된다. 협약변경과 행정절차가 쉽고 가장 비용부담이 적지만 개발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매립규모가 크게 줄지 않고 매립 때 생길 민원이 존재한다. 또한, 매립지 내 시설이 기존도심과 충돌, 분양실패 시 리스크 발생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조정위는 20만 평으로 줄이는 방안과, 기존 계획의 절반(17만 평) 규모로 줄여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안도 제시했다. 20만 평으로 줄이는 것은 개발수익 감소로 창원시 부담(2050억 원)이 더 늘어나고 개발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또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안은 창원시 부담(5010억 원)도 많고 매립에 따른 민원 문제가 그대로 존재한다.

◇가포신항만 용도 변경 안 = 이 안은 항만으로 조성 중인 가포신항만(12만 평)과 배후 터(13만 평)을 아예 창원시가 사들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포트㈜가 들인 공사비 2200억 원, 정부가 진입도로·어업보상비·건설분담금 등에 들인 2320억 원, 항만배후 터 인수 비용 900억 원을 창원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 들더라도 땅을 사는 투자 관점이다.

이 방안은 매립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목적변경만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 논란이 된 준설과 매립문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가항만계획에 따라 추진된 국책사업이어서 정부에 달렸다. 또한, 가포신항 건설로 마산지역 경제활성화에 기대를 걸었던 시민 정서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안이 정확한 비용 산정과 정부와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조정안 확정과 함께 정부와 지역정치권을 압박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정위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행정구역통합정책은 각 도시의 중복투자를 막고 균형 잡힌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시도됐으며, 통합 창원시는 이에 부응한 결과이다. 통합된 창원시 영역에는 '부산진해신항' 상당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항만사정변화는 마산신항만 존재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평가와 새로운 발상은 현 정부가 추진한 행정구역통합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2006년부터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을 세워 오염된 마산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산만 한복판의 광대한 매립은 이러한 정부정책과 상충하는 계획일 수도 있다"라며 "국정 철학이 녹색성장인 현 정부가 '내 고향 남쪽바다…… 가고파'의 마산 앞바다가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리라 믿으며, 이런 점에서 지역이 배출한 중앙정치인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