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해양신도시 사업 검토과정에서 정부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포신항 건설을 위한 항만 물동량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방향 조정위원회(위원장 허정도)는 마산만 서항지구 매립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위는 오는 15일 5차 회의를 열고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사업의 방향을 틀어보려니 쉽지 않다. 가포신항, 항로 준설, 준설토 투기, 마산만 서항지구 매립, 매립지에 해양신도시 조성이 함께 물리고 꼬여있기 때문이다.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도 이렇게 사업을 꼬이게 한 잘못이 있으니 일정 부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물동량 예측 잘못 = 가포신항 건설을 위한 항만 물동량 예측 잘못은 조정위원회 4차 회의까지 계속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항만 수요 예측을 했을 때 2020년 가포신항 컨테이너 화물이 39만 2000TEU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가포신항은 4선석(2선석 컨테이너 부두) 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연구한 결과 2020년 물동량은 13만 2000TEU, 올해 항만수요예측센터 예측에서는 18만 3000TEU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은 2004년(6만 1900TEU)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심지어 1만 3300TEU까지 급감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4개 부두를 모두 일반화물 부두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다른 항과 경쟁에서 전망이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특히 항만 수요예측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주최한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률가의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사업계획 당시 물동량 예측이 현재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계약 전반에 전제된 가장 중요한 물동량 착오가 생긴 것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도 책임져야 = 서항지구 매립을 반대하는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보경 집행위원장은 "1997년 전국항만계획 수립과정 중 마산항 내 컨테이너 물동량 과다 산정, 예측이 실패했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 실패로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손실을 발생시켰으니 국가, 기업 간 손실을 상호 보전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옛 마산시-민간사업자 간 3가지 협약을 보면 항로 준설이 늦어져 2012년 가포신항 개장이 지연되면 첫해 운영손실 101억 원, 신항사업이 중단되면 공사비 2205억 원을 창원시가 물게 돼 있다. 이와 함께 해양신도시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37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항로 준설토 서항지구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건은 비용 문제다.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준설토 처리에서 또 다른 비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허정도 위원장도 정부 책임을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예측 잘못은 위원회가 천명을 해야 할 문제다. 예측을 잘못한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경남도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가 마산만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근본 취지에서 보더라도 해양신도시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오염총량관리제를 하는 것은 생태·환경적으로 마산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조인 현 정부가 2012년 동아시아 해양회의 장소로 창원시를 정한 것도 창원을 해양·생태 도시로 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