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통합 특별법 통과 안돼도 국비 증액 노력"
창원시에는 해양신도시·시운학부 터·창동 어시장 활성화·통합시 청사·로봇랜드 등 현안이 쌓여 있다.
창원시의회 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이러한 굵직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곳은 균형발전위원회다. 이번 창원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통합 인센티브 = 특별법 통과 지연 등 통합이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다시 분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박철하 의원은 "통합 특별법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등 실속이 없다면, 속 빈 강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법상으로 분리도 가능하고, 광역시로의 전환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에 균형발전과에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있어야겠지만, 다시 분리해야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애초보다는 줄었지만, 복지 부분 증액이 지역민 혜택으로 돌아가기에 재정력 손실은 없다고 본다"며 "만약 통합 특별법이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재정 인센티브를 못 받는 실정을 중앙부처에 알려 각종 사업에서 국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해 전통시장 활성화 = 장병운 의원은 "진해 주민은 너무 소외되고 있다. 마산 어시장 활성화 팀이 있듯, 진해 전통시장 팀을 꾸릴 의향은 없나"고 물었다. 이에 도시재생과에서는 "마산 창동·어시장은 도시 재생 차원 접근이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며 "도심 재생은 마산 원도심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이후 창원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틀을 별도로 짜야 한다. 이때 진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종근 의원이 "청과물 시장을 마산 어시장으로 옮겨 청과물시장과 어시장을 동시에 활성화할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도시재생과는 "어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듯하지만, 공간 문제 등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진해 시운학부 빚 = 강기일 의원은 시운학부 터와 관련해 "지방채 800억 원 발행으로 연이자만 30억 원이다. 우선 빚 갚는 게 버는 사업"이라며 "빚을 먼저 갚기 위해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투자유치과에서는 "내년 초 터 매각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며 "제안한 부분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주민 품으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토론회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 = 황일두 의원은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로봇랜드추진과에서는 "단순 놀이시설이 아니고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다. 공익시설만 있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공익과 수익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가 문제지, 주긴 다 줄 것으로 본다"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사업 전체에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민간사업 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서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울트라건설과 실시협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합시 청사 용역 = 9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통합시 청사 용역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황일두 의원은 "통합청사와 관련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1순위를 마산 종합운동장·진해 옛 육군대학 터로 했고, 2순위를 창원 39사단 터로 했다"며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1순위 두 군데를 먼저 해보고, 필요하면 2순위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균형발전과에서는 "당시 통준위에서 세 군데 모두 하기로 협의가 됐다"고 밝히며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정쌍학 의원은 "39사단 이전사업 추진과정이 통합시 청사와 맞물려 있지는 않나"라고 물었고, 부대협력과에서는 "통합청사 문제와는 관계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송순호 의원이 해양신도시 협약 변경 과정에서 시가 후퇴한 협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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