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적자보전금은…서김해 발전 위해 비음산 터널 개설 의향은

   
 

◇질문1

김해시 재정 손실의 원흉이 된 경전철 적자보전금 문제가 시민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다. 경전철이 개통되면 연간 300억 원 이상을 시가 물어야 한다. 국비 지원 등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낮추는 문제가 시급하다. 경전철 적자 보전금 해소를 위한 대책이 있나. /신종기(43·김해시 외동·공기관 근무)

◇답변

△김태호 후보 = MRG 부담이 김해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다. MRG 부담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시범사업인데다 정부가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사업 전반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교통수요 예측도 교통개발연구원과 정부 협상단이 최종 승인을 한 것이다. 당연히 과도한 수요 예측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게 기회를 준다면 정부와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경전철 수요 극대화를 위해 경전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광역환승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 교통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겠다. 김해 둘레길과 같은 관광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봉수 후보 = 경전철 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이 왜 졸속이어서는 안되는가를 새기게 한 생생한 교훈이다. 수요 예측 등이 실패했고, 교통 인프라 구축의 전략을 잘못 세운 결과다. 이런 상황을 핑계 삼아 적자 보전을 이유로 다른 교통망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른에 대한 요금 부담 등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고, 시설이용률만 떨어뜨릴 졸속 대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사업의 최초 발의자인 정부가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또 이 교통망의 수혜자인 김해시와 부산시 역시 공정한 방식으로 책임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 경전철 운영 활성화를 위해 KTX 역과의 연계성, 부전~마산 간 복선 전철 연계 사업도 추진하겠다.

   
 

◇질문2

김해 진영과 진례 주촌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김해 발전을 위해선 도청 뒤편에서 진례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터널이 개통되면 장유를 잇는 창원터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비음산 터널 개설 의향은 없나. /김숙희(46·김해시 진영읍 여래리·가정주부)

◇답변

△김태호 후보 = 비음산 터널은 김해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창원과 김해가 동남권 경제권의 핵심지역인데 양 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창원 2터널이 개통되더라도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2004년에 김해시가 이 사업을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인구 유출을 우려한 창원시의 반대로 추진이 안 됐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 창원시 출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많이 변했다. 2009년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비음산 터널은 광역도로 정비 1순위 노선으로서 B/C가 1.84로 경제성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2019년 완공 목표인 김해 테크노밸리와 창원산업단지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돼야 한다.

△이봉수 후보 = 창원시는 인구 유출에 대한 우려와 개통 지점의 교통 병목현상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창원시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물론 시민으로서는 잦은 민자사업으로 인해 통행료 부담도 걸림돌이다. 무분별한 민자사업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진례 지역에서 창원 중부권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당선되면 비음산 터널과 관련된 교통량과 경제성 평가를 다시 재점검하고 중앙정부와 경남도에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 시민 합의를 전제로 원인자 부담 방식의 민자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두관 지사와 김맹곤 김해시장이 뜻을 맞춰 온 제가 누구보다 이런 협의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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