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 중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거제 1(장평·고현·상문·고양동) 광역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과 철학을 들어보는 지상토론을 19~20일 이틀에 걸쳐 싣는다.

지상토론은 김해 을 후보 2명에게는 공통질문 3개·개별질문 2개, 거제 1 후보 5명에게는 공통질문 2개·개별질문 1개를 제시했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았다.

1. 김해 경전철 때문에 김해시 재정 상태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과도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액으로 말미암아 김해시가 계획했던 각종 숙원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책은

김태호- 경전철 운영을 앞두고 상당한 적자와 이로 인한 MRG 부담이 김해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시 부담이 적게는 연간 300억 원에서 많게는 700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시의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신규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복지사업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먼저 MRG 부담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애초에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고 정부가 실시협약 당사자로서 사업 전반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인 교통수요 예측도 교통개발연구원과 정부 협상단이 최종 승인을 한 것이다. 당연히 과도한 수요 예측과 이로 인한 재정부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제게 기회를 준다면 정부와 재정당국을 설득해서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부수적으로 경전철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광역환승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수요를 위해 다양한 문화공간과 김해 둘레길 같은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한다.

이봉수- 이 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이 '왜 졸속이어서는 안되는가'를 새기게 하는 생생한 교훈이다. 수요 예측 등이 실패했고, 교통 인프라 구축 전략을 잘못 세운 결과다. 이런 상황을 핑계 삼아, 적자 보전을 이유로 다른 교통망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요금 부담 등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근본 대책이 되지 않고, 시설이용률만 떨어뜨릴 졸속대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업의 최초 발의자인 정부가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또 이 교통망의 수혜자인 김해시와 부산시 역시 공정한 방식으로 책임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정부와 두 자치단체 간 50:25:25, 곧 2:1:1 비율의 분담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고,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입장에서 정부와 두 자치단체에 공식 협의를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도에서는 경마장 레저세 일부를 경마장이 있는 김해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다. 적자 보전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 활성화 방안이 더 중요하다. KTX 역과의 연계성,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연계 등 이용객 수를 늘리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2. 김해는 도내 최대 중소기업 집결지다. 하지만, 한림·주촌·진례 등에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한 공장 탓에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또 기반시설 부족과 좁은 도로 탓에 입주 기업의 불편도 상당하다. 시와 도에서 각종 방안을 내놓았으나 지지부진하다. 해결 방안이나 묘책이 있다면

김태호- 김해 일반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실제 기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싼 용지가격, 물류 여건이나 거래업체와의 근접성,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면 기업 환경이 좋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개별입지의 난개발을 해소하려면 개별입지 공장의 산업단지 이전 유도 방안과 기존 개별입지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입지 공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진입도로 조성, 공업용수시설 및 폐수처리장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이는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기업은 존치부담금 등을 면제해주는 등의 지원 혜택도 필요하다.

이봉수- 김해의 6300여 개 중소기업 중 90%가량이 면 단위 관리지역에 '나홀로 공장'으로 난립해 있다. 김해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곳곳에 따로따로 흩어진 공장들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 주촌, 진례, 대동 지역에 조성 중인 800만㎡의 산업단지를 잘 활용해서 기존 공장들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에 이전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거나 각종 공적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이주를 유도해야 한다. 신규 설립 공장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문에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김해시 대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으나, 그동안 김해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에 김해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공장입지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바꾸고 입목축적도를 100% 미만(녹지 지역은 80% 미만)으로 대폭 강화한 것 등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3. 동남권 신공항 유치전이 한창일 때 김해 지역에서는 여야를 떠나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희망했다. 또한, 김해 시민 상당수의 생활권이 부산이어서, 경남보다는 부산지역 개발에 호감을 느끼는 시민들 또한 많다. 경남도민과 김해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김태호- 국회의원은 지역 이익이 당론이나 정부 시책과 상충하는 경우, 또 인접 지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판단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경쟁했는데, 그것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여론을 합리적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조정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봉수- 동남권 신공항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의 상징이다. '부산+김해 지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기점이라고 생각한다. 대륙으로 뻗어갈 철도망과 함께, 나란히 운영되는 새로운 항공교통 허브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동남권 신공항이다. 그런 점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의 미래와 동남권 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사례다.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는 밀양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정리/임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