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 정책질의서
허성무 의원이 '국비 투입 책임' 추궁하자
윤호중 장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창원시에 콘텐츠 '시정·보완 지시' 약속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직접 점검 검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전시 콘텐츠 부실 논란과 관련해 건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 시정·보완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전시물 기획을 점검하고 자문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1일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창원 마산판 리박스쿨’로 지칭하며 윤 장관에게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오른쪽) 국회의원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전시 콘텐츠 부실 논란 관련 부처 차원 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오른쪽) 국회의원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전시 콘텐츠 부실 논란 관련 부처 차원 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먼저 민주주의전당 총사업비 353억 원 중 국비 121억 원이 투입된 점을 짚은 허 의원은 “4대 민주항쟁인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이 민주주의전당이 들어선 마산과 관련 있지만 전시물은 이승만 독재가 낳은 폐혜 등 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은 별로 없고 산업화 성과만 나열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에 8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매일 1인 시위를 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창원시는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건물이 그 목적에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행안부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더라도 법령 위반이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감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앞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제대로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세종시 어진동 행정안전부를 찾아 창원시를 대상으로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제대로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 어진동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대책위 관계자들이 행정 사무 감사 요청서를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제대로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 어진동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대책위 관계자들이 행정 사무 감사 요청서를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

윤 장관은 이에 준공 이후 운영이 창원시 고유 사무임을 전제하면서도 “본 설립 목적이 민주화 운동 정신 함양,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 과오나 교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창원시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시 콘텐츠 수정·보완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해 민주화 운동을 선양하고 정신을 고취하는데 유의미한 내용으로 시정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올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행방불명자 등 숫자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행안부가 광주시, 5·18기념재단 등과 수정 방안을 협의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참여해 콘텐츠를 재정비했었다. 행안부는 필요하다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직접 전당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자문할 계획이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앞에 안내판에 세워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앞에 안내판에 세워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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