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창원시 마산합포구)을 찾아 전시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그 일정은 비공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는 투명하게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개 방문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자 12면 보도

행정안전부는 “민주주의전당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논의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라고 21일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관심도가 높아 공개적으로 찾기에는 부담이 있다”면서 “방문 당일 시민단체 분이 많이 모여 계신다면 객관적인 시설 점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에 방문 일정을 잡았다가 민주주의전당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취소한 적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방문 시기가 언제가 될 거라고 밝히기 어렵고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또 목적에 맞게 설립됐는지 살펴보고 나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창원시에 보완 지시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있더라도 시설 건립비로 쓰인 국비가 유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창원시 대상 감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시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게 먼저”라면서 “민주주의전당 건립에는 국고가 투입됐으나 전시 내용 등에 법적 권한이 없어 감사는 할 수 없다. 추후 진행하게 될 점검 역시 감사 형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안전부 민주주의전당 현장 방문 계획 계기는 지역사회 문제 제기다. 역사·여성·환경·교육·노동·종교 등 경남지역 88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제대로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청을 찾아 민주주의전당 감사 요청서를 행안부 사회통합지원과에 전달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도 모자라 독재자 잘못과 폭압을 미화해 민주주의 역사와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며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특수 목적사업 명목 국비 지원 121억 원을 잘못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창원시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며 “이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책임 있는 해법을 강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에는 국비 121억 3800만 원을 포함해 경남도비 45억 5200만 원, 창원시비 186억 1000만 원 등 353억 원이 들어갔다.

이달 1일에는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본래 목적대로 지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설립 목적인 민주화운동 정신 함양과 민주시민 교육 취지에 벗어난 것 같다”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나 교훈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며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용됐다면 창원시가 시정하고 보완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비공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자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병하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공적으로 진행되는 자리라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숨기면서 할 이유가 없다”면서 “많은 사람이 민주주의전당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비공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사단은 현장 확인과 더불어 간담회를 진행해 양쪽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비공개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면 후유증만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