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4조 원 규모의 민생 지원 조치로 중소 상인들에게 활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외교 역량도 보여줬다.

6월 4일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또 6월 26일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달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인공지능(AI)을 28번 언급하면서 기후 위기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5개월 동안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기후 위기는 더욱 심해졌는데 왜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졌을까.

내년부터 태양광은 매년 10기가와트(GW) 이상 설치해야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폐쇄한다고 했지만 석탄 노동자 대책은 전혀 없다.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과 K컬쳐를 자랑할 뿐 기후악당국의 불명예에 대한 언급은 없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은 더 중요하다. 인공지능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자랑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얼마를 편성했다는 언급은 없다.

기후 변화로 말미암은 대형 산불에 수십 명의 주민이 희생됐다. 산불 진화 장비, 수종 개선 등 임시방편만 말할 뿐 기후 변화를 늦출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언급은 없다. 우리들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낙동강 녹조로 1300만 낙동강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아파트 거실에서 청산가리보다 6600배 더 강한 녹조 독이 검출되고 무, 배추, 쌀에서, 또 사람의 콧속에서도 녹조 독이 검출되는 현실을 모르는 듯 낙동강 재자연화의 핵심인 낙동강 보 개방을 위한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