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된다. 특히 국정기획위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다룰 별도 전담반(TF)과 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에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룰 부처 신설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칭 부총리급 균형발전부, 분권·균형발전 특임 장관 등 형태다.

◇대선 주요 의제였던 자치분권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내용은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권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다.

민주당은 대선 10대 공약 중 6번째로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했고, 공약 입안 단계에서 두 번째 우선순위로 조정했다. 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하며 상향식 균형발전 전략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정책화했던 경험과 성과를 이 대통령이 받아 안은 것이기도 하다.

김 전 지사는 △각 권역별 연 30조 원 이상 자율 예산 지원 △정책 금융기관과 지역투자은행 설립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자치권 헌법에 명문화 △재정과 권한의 자율성 확대 등 연계를 이 대통령 분권·균형발전 정책으로 공약화했다.

◇분권·균형발전 실행 기구 필요 = 이들 균형발전 정책은 행정안전부 같은 개별 부처가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국토공간구조 혁신,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별 특화 산업·교육 연계로 자립 기반 강화 등은 범부처 간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물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업무를 아우르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에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0년 전부터 가칭 ‘부총리급 균형발전부’ 설립을 주장해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정부마다 지역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같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자문기구로는 실질적인 실행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라도 부총리급 강력한 집행부서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그 필요성을 짚은 적이 있다. 2024년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장이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석열) 정부 인구 문제 전담 부처 신설 논의와 연계해 ‘부총리급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한다”며 공론화했다.

국정기획위도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담 부처나 실행력을 갖춘 집행 조직 신설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내부 소통망을 둔 한 민주당 인사는 “국정기획위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을 전담으로 이끌 조직 설립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라며 “특임 장관 형태를 염두에 두고 더 폭넓은 논의를 해 나가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방시대위원회 한계 넘어서려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주도로 부총리급 ‘국가균형원’ 설치가 검토됐었다. 하지만 정책의 범부처 성격, 이에 따른 부처 간 칸막이 파괴와 통할 조직 구성에 어려움 등을 들어 종국에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국정기획위는 부총리급 부처 설치에 필요한 업무·기능 조정 등 논의를 시작해 정책화와 그에 필요한 입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대통령실에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집행을 조율해 정치권과 소통하는 전담 참모 조직으로서 차관급 ‘지방시대기획관’ 또는 ‘분권균형발전기획관’을 두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도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허울뿐인 구호와 시혜적 예산 분배에 그치고 말았다”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미 사문화,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과 예산 편성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균형발전 관련 상임위위원회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20조 원 이상 확대와 비수도권 중심 편성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라”고 요구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