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국정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예산을 배분할 때 서울·수도권에 멀고 지방소멸이 극심한 지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은 메가시티·특별자치도 지정·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하드웨어적’ 정책에만 몰입한 측면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정책 틀에서 ‘예산 차등 배분’이라는 당장 적용 가능성이 큰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주효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과 중앙 간 과도한 불균형은 이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 집중과 대기업·계층 중심 성장 전략은 오히려 특권과 특혜를 낳고, 지방소멸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에서도 ‘지방 배려’를 넘어선 ‘지역 우선’ 기조로 전환 방침을 밝혔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산 배분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방안 도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국무회의에서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SOC 등 지역 예산을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둬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 소비지원 쿠폰 지급에 시범 적용한다”며 “가중치에 따라 인구소멸지역에는 민생 소비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예컨대 인구감소가 심각한 강원 정선군은 1.5, 전북 무주군 1.3 등으로 가중치를 산정하고 나서 이를 예산 배분에 곱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영향 분석 가중치를 주거나 이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면서 “이런 정책을 토대로 정부가 지역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논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 예산’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8대 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내지는 6대 4까지 조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말 6.5대 3.5 정도로 비율 조정이 이뤄졌지만 국비와 시도비 매칭 등을 고려하면 큰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메가시티별 연 30조 원 자치 예산 지원 같은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자치단체 자율예산권 확보를 논의를 약속했다. 이 연장선에서 대통령실이 선제로 ‘자치단체 자율예산 확대’ 방안 실현에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타개할 핵심 전략인 ‘5극 3특’ 체제 구상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5극 3특’은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수도권 등 5대 초광역 거점 권역을 육성하고, 강원도·전북·제주특별자치도 경쟁력을 강화할 특별법 제정 등이 골자다.

그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거점국립대를 육성하는 서울대 10대 만들기 △인재 양성 기관과 교육 기반시설 확충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지역 에너지 공급 기반 조성 등을 언급했다. 5개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를 하나의 거점으로 묶어 철도·도로·산업·복지·문화 기반시설 간 연계 구축을 강화해 수도권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으나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사례를 들었다. 그는 “도 산하 기관 북부·동부 이전 당시 시민들이 기준만 명확하다면 수용한 경험이 있다”며 “어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어디에 배치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면 국민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을 언급하며 “이미 수도 이전과 기관 이전으로 큰 혜택을 받은 대전·세종·충남보다 부산처럼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르는 추가 신도시 공급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최근 논쟁거리”라면서 “집이 부족하니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하자 하고, 지방 처지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또 집중을 부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가 해야 한다”며 “이미 하기로 결정이 난 것(3기 신도시)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국토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