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경제·생활권을 새로 만드는 이재명 정부 ‘5극 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이전으로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에 매진할 것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 첫 발을 떼고 나서 20년 동안 크고 작은 노력에도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갈수록 심해지고, 비수도권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며 “5극 3특 전략 중심으로 ‘국가균형성장’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가 아닌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이재명 정부 국가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은 5대 메가시티(수도권·부울경·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권력별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주도 발전을 강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성장 비전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기 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공약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가 가장 먼저 할 일로 ‘5극 3특’ 전략 구체적인 설계도 마련을 꼽았다. 그는 “비수도권 17개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금 구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며 “5개 메가시티와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메가시티 등 시도간 협력·통합과 관련 “지역에만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방향을 잡고 협력과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한 발 떨어져 지방정부 스스로 알아서 추진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향이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며 “중앙 정부가 재정을 포함해 지방정부과 긴밀하게 협력을 만들어나가는 데 5극 3특 전략의 성패가 달렸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하는 정부기 때문에 반드시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등을 병행 추진으로 세종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연장선에서 “세종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 비전 전략 수립과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지만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정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기업과 지역 특화 산업 간 연계 발전을 꾀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특구만 2000개가 넘더라”면서 “이게 균형발전 정책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 공모 사업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따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향한 중앙정부 불신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