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각·장관급 인선에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장관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위촉했다. 교육부 장관에는 대선 캠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입안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앞서 23일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장하던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갑)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전 지사는 도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 주창으로 지방-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요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문재인 정부 정책을 관철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 ‘5대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 연간 30조 원 이상 자율 예산 지원’ 등을 내세웠다. 이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수렴됐다.

여기에 대선 과정에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계 지역 정책 빅텐트인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가 고민해 온 정책 과제도 흡수했다.

△5대 메가시티에 더해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권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5극 3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속 추진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성 △자치단체 통합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정체계 개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끌 거버넌스 기관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이다.

김 전 지사는 지방시대위원장 인선 발표 후 누리소통망에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에 바탕을 둔 국토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학 최초 여성 총장을 역임한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민주당에 직접 제안했다. 이 공약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대선 캠프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이 지역에 있는 저를 부른 건 교육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점국립대 집중 투자에 따른 사립대 반발을 두고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와 지역 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역 대학 간 연계 발전 방안 수립 의지도 보였다. 이는 RISE 사업와 연계돼 지역별 특화 산업과 그에 맞는 인력 수요 양성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재수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으로 사실상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 이후 명맥이 끊어졌다.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는 군불만 땠을 뿐 실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지시대로 올 연말께 전 후보자 지휘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해운회사인 HMM은 물론 추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해수부와 HMM 동반 이전은 미완으로 남은 ‘혁신도시 시즌 2’와도 연결된다. 노 전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해당 기관과 연관된 산업체와 대학이 산·학·관·연 상승 효과를 일으켜 지역의 자생적 생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양 수산·항만 물류 중심지로서 부산의 혁신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으로의 확장이 전 후보자 능력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친노무현계 적자'인 그로서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토대였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때 꿈을 실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들 외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가 맡느냐는 또 다른 관심사다. 국토부는 내각 내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 국토부 장관 인선이 이 대통령 균형발전 추진 의지의 실제적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진숙·전재수·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지방시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호흡을 맞추게 된다. 지방시대위에는 분권·균형발전 정책과 관련이 있는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각 부처 이견을 조율해 종합적인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수립·운영한다. 다만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라 정책을 직접 실행할 권한과 예산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