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됐다. 도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 주창으로 지방-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요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관철한 정치적 성과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정부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하면서 김 전 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전 지사는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 밑그림을 그렸다.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권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성 △정책 금융기관과 지역투자은행 설립 △자치단체 통합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 △지방정부에 자율 예산권을 주는 방안 검토 등이다.

김 전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당시 내놓은 공약들이 대부분 수렴됐다. 김 전 지사 고민을 이 대통령이 대부분 받아 안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국무조정실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련 단체·학계·경제계 전문가 20명 남짓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부처 장관이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김 전 지사는 자신이 구상하는 정책 방향을 주도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부처 장관이 아닌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도 피하면서 자기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내정한 만큼 자치분권·균형발전 시민사회단체들이 20여 년 가까이 요구해 온 ‘부총리급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균형발전,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간혁신을 이루겠다”며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이 공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방 재정 확대를 넘어 지방정부의 자율예산권 확보 등 획기적이고 폭넓은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전을 차기 정부에 이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도 단행했다.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점이 눈에 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내 핵발전 산업 핵심 기업인 만큼 전력 소비량이 많은 AI산업 활성화에 따른 원활한 전력 수급에 필요한 에너지 믹스,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전(SMR)·핵융합(수소 융합) 발전 진흥 등을 염두에 둔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는 원전 기업이 밀집한 경남지역 산업 생태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 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5선 윤호중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이바지한 정은경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를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 작업에 호흡을 맞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을 임명했다.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와 같은 검찰 출신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