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래 은행을 BNK경남은행으로 선정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자는 지방시대위원회 제안에 따라 정책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거쳐 올 2월에 공개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은행과 1순위 거래하면 경영평가에서 유인책을 부여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경수 위원장이 이끄는 지방시대위원회도 이 보고서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혀 비수도권 금융기관 역할 강화 논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행 역할은 지역산업 위기와 맞물려있다. 지역금융은 지역 투자·소비의 재정적 토대가 돼 지역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돼 있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부족한 자금력이 한계다. 이에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공공자금을 지역은행에 예치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역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이 수익성과 형평성보다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맞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 지역 이전 공공기관 111곳 중 2.7%(3곳)만 지역은행을 1순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했다. 부산에 있는 3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만 BNK부산은행과 계약했다. iM뱅크(옛 대구은행)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주거래은행이었지만 2023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됐다. BNK경남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등을 1순위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전혀 없다.

경남혁신도시에 이전한 11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거래 은행은 모두 시중은행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 이전 공공기관 53곳 가운데 85% 이상은 지역은행 목적과 역할, 존재 여부, 시중은행과 차이 등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이자율과 수수료 △경쟁력 부족 △디지털뱅킹 등 기술적 서비스 부족 등을 답했다. 이들은 자금거래 금융기관 선정·평가 때 신용등급과 재무건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설문 참여 53개 기관 중 24.5%(13곳)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은행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응답해 지역은행과의 협력 추진 사항은 비계량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에 설문 참여 53개 기관 가운데 81%(43곳)는 경영평가 항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지역은행 이용'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존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은행 거래 지표 추가 때 지역은행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은행 이용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유인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고태호 연구책임자는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확대는 십여 년간 건의에도 제도적 한계로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며 "의무화, 감점 등의 부정적 접근은 공공기관의 반발 기류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지역은행 협력을 확대하려면 예산과 인력 확대와 연계하는 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을 정하는 행정안전부와 금융회사 지역재투자를 평가하는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맡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유인책 부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시대위가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확대는 단순히 지역은행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접근해 지침과 법률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후속으로 비수도권 금융기관을 살펴보는 연구 용역을 진행해 이르면 11월 결과가 나온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은행 역할 강화 의제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