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부산·양산·울산을 연결하는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사업 예비타당조사 통과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해 지방-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요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을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관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주 중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사업 예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이달 초 발표가 예고돼 있었으나 새 정부 출범으로 정부 부처 장차관 인선 시기와 맞물리며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7일 누리소통망(SNS)에 글을 올려 “부울경 광역철도는 단순한 지역의 교통편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인구 760만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돼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를 공유하는 메가시티로 가는 출발점이자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 균형발전’ 상징임을 강조한 그는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부울경 30분 시대’를 약속했다. 관련해 “부울경은 인구 760만 명을 넘는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이지만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이 안 되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국외 사례를 봐도, 메가시티의 공통적인 전제 조건이 광역교통망”이라고 말했었다. 그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 언급은 기재부 정책 결정에 큰 자극이 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한 사람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도지사 시절 문재인 정부를 설득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 예타 면제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부울경 광역철도 예타 통과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타 결과 발표가 또 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섣불리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국정 운영 기본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