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경수 전 도지사의 미묘한 관계가 회자되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으면서다.

내년 도지사 선거 때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을 차치하고라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두고 정책적 견해차가 있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과 경남도 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김 위원장은 민선 7기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창해 지방-중앙 상향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실현 방안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을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관철했다. 박 지사는 그러나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부울경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과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박 지사는 특별연합 파기를 넘어 정책 자체를 혹평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기존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를 그대로 두면서 별도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청사 신축을 비롯해 인력 147명, 매년 운영비 161억 원을 투입하는 ‘옥상옥’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 중앙정부가 약속한 행·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특별연합에 이관되는 기능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책 사업 지방사무화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고, 특별연합에 특별한 재정 혜택을 줬을 때 타 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 차별 여론이 제기된다는 구실도 들었다. 서부경남지역 소외 여론 등으로 특별연합 혜택 부여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것보다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설득하는 게 더 수월하다고도 했다.

박 지사는 ‘메가시티’ 개념을 두고도 “경남·부산·울산 3개 자치단체가 각종 도로망·철도망을 구축하고 인재 양성, 국비 확보, 정부 국책사업에 대응하는 ‘초광역경제동맹’이야말로 메가시티”라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면 행정통합이고, 그 전단계로 3개 시도 정책협의회가 메가시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은 경남·부산·울산을 비롯한 5대 메가시티 조성과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구성돼 있다. 5대 메가시티 조성 전략은 김 위원장 구상과 경험에 따라 ‘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시대위와 경남도정 간 견해차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국회의원은 이를 두고 “박완수 지사가 ‘부울경특별연합’을 지속 추진한다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약속을 뒤집고, 최대 35조 원으로 추산되는 초광역 중장기 지원 예산을 허공으로 날린 전례를 기억하는 도민이 많다”며 “박 지사가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에 어깃장을 놓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견해차의 씨앗이 될 정책 방향도 보인다. 경남도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를 제안했다. 이는 제주·강원·전북이 특별법으로 자치권을 강화한 특별자치도로 나아갔듯이 경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사례를 들어 경남경제자유구역청·국제물류진흥청 설립 같은 ‘특례 확보’에 중점을 둘지, 제주·강원·전북처럼 행정체제 자체를 경제자유에 특화한 특별자치도 승격할지를 두고 경남연구원과 함께 검토에 들어갔다. 후자는 경남·부산·울산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드는 정부 ‘5극 3특’ 구상과 궤를 달리한다.

김 위원장과 지향은 달라도 ‘메가시티’로 나아가는 방향 중 하나인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논의한다면서, 대선을 전후해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를 띄운 것은 ‘5극 3특’ 메가시티 추진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