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달 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한다. 박 지사는 산청 등 최근 최악의 수해를 입은 지역을 향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도가 제안한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 지정 등 국정과제 반영에도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시도지사와 간담회는 상견례 성격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현재 비공개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한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5극 3특 체계 구축(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 강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행 방향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이 논의 대상이 된다.

전국적으로 큰 물난리를 겪은 만큼 지역별 피해와 이후 복구 상황 등도 공유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박 지사가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를 다듬고 있다. 현안 건의 등도 예상되나 상견례 성격인 만큼 구체적인 지역 현안 반영 요청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연일 내비치는 만큼 박 지사 메시지에서 경남이 생각하는 지역 발전상과 방향이 일부 언급될 수 있다.

경남도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확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조AI 혁신밸리 구축 △동대구~창원 고속화 철도망 건설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정부 ‘5극 3특’ 체제 구축과 연계해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 박 지사는 지난달 30일 임기 4년 차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었다. 다만 경남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구상은 경남·부산·울산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드는 ‘5극 3특’ 체제 구축과는 결이 달라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소통 체계를 갖출지도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으로 제2국무회의 신설을 추진하다 좌초되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만들어 2022년 1월 첫 회의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2022년 10월 울산을 시작으로 2024년 7월까지 전북과 부산, 경북, 충남 등에서 회의를 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협력 추진 체계 정비를 공언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국가자치분권회의로 단순히 명칭을 바꿔 체계와 기능이 조정되는 것인지, 또 다른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로 기능할지 논의도 이날 간담회에서 주목할 의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