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청군·합천군 외에도 진주시·함양군·하동군·의령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59일 만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요청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지사는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경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전하며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포함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하천인 양천과 덕천강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산청군과 합천군을 지나는 양천은 남강(국가하천) 지류, 하동군·산청군·함양군을 지나는 덕천강은 남강 상류 하천이다.

국가하천 관리권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 관리권은 시도지사가 가진다. 환경부는 하천법에 근거해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 범 인구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범람 피해·하천시설 안전도 등을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한다. 양천·덕천강은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갖췄는데도 지방하천으로 남아있다.

경남도는 수년 전부터 이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 극한강우(홍수)에 견디도록 하천시설을 설계하지만, 지방하천은 하천시설 설계기준이 80~100년 빈도 홍수 대비에 그친다. 박 지사는 아울러 △농작물 피해보상 때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 △가옥 피해 보상액 현실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개발 행위 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낳았다”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려면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와 관련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지원 △창원국가산단 내 제조 인공지능(AI) 혁신밸리조성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박 지사를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대구는 권한대행 참석)가 참석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