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에 불가피한 전략”이라며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을 배려하는 정도의 성격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발맞춰 ‘지방 우대’로 국가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 전략을 대전환하는 게 뼈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이나 경제력, 소멸 정도 등을 반영해 기본 원칙이 되는 지수를 하나 만들어서 지방을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지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예산 배분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방안 도입’ 진행 사실을 밝혔다. 지방교부세와 SOC 등 지역 예산을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둬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인구감소가 심각한 강원 정선군은 1.5, 전북 무주군 1.3 등으로 가중치를 산정하고 나서 이를 예산 배분에 곱하는 방식이다.

이에 내달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완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전략이 주요 주제로 언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