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고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를 출범하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 발표까지 취임 후 60일 정도가 걸린 점을 고려해 세부 과제를 모아 정부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정비사업 등이 포함된 바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부서에서 출범 초기에 정부 부처를 방문해 경남 입장과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점을 설명하고 국정 방향과도 합치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특별자치도 공감대 형성할까 = 21대 대선을 앞두고 도는 경남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제정해 경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경남경제자유특별자치도'를 제안했으나 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지 못했다.

박 지사가 지난해부터 강조한 경제자유특별자치도는 제주·강원·전북이 특별법으로 자치권을 강화한 특별자치도로 나아갔듯이 경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와 공감대 형성이 큰 과제다.

7월 중 8차례 권역별 시·도민 토론회를 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은 정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권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경남·부산뿐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고, 이 대통령이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전담 조직) 구성·로드맵 마련,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방안 마련도 공약했기에 자치단체들도 정부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가 물류정책 컨트롤 타워인 '국제물류진흥청' 설립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이뤄낼지 주목된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은 지난해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물류진흥청 설립 등을 담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오른 이후 진전이 없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도 공약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RISE(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도 약속한 만큼 지역대학 지원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공공의대 신설은 의사단체 반발 등으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 대선 공약에서 의대 신설 예정지로 인천·전북·전남·경북은 포함돼 있으나 경남은 빠졌다.

◇우주항공·방산 날개 다나 =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남을 우주·항공·방산, 스마트 조선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등 경남도 숙원이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공약에 따라 지역 방위산업 전망은 밝은 편이다. 저임금 구조 개선과 숙련공 인력 수급 방안 등을 담을 조선산업기본법 제정도 주요 과제다.

도는 경남을 제조AI(인공지능)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AI부 설치와 경남 유치'를 제안했는데, 최근 대통령실이 AI미래기획수석 신설을 예고해 소통 창구가 생겼다.

가덕신공항~진해신항~대륙철도 기반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남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선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조기 착공, 거가대로·마창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하, 지난해 6월 여야가 공동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도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