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확대간부회의서 발언
실질적 지원제도 설계·법제화 추진도
경남 현안 국정과제화 부처 설득 총력
창원 시내버스 파업엔 '준공영제' 검토
행사 때 기관장 과잉 의전 개선 등 당부
경남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정부 국정과제에 경남도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여론조사나 간담회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책 설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경남 인구 13% 정도가 자영업자인데 그간 경영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는 재해 발생 때 보험과 보상 체계가 있지만, 자영업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남도가 미리 보호 제도를 만들고, 필요하면 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세부 과제를 이달 5일까지 모아 건의할 계획이다. 역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 발표까지는 60일 정도가 걸린 점을 고려해 도 차원에서 선거 직후 곧바로 정부를 설득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지사는 "각 부서에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를 방문해 경남 입장과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점을 설명하고, 새 정부 국정 방향과도 합치된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야 한다"며 "경남 주요 현안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연구원 등 정책 조언도 받고 사업 내용을 잘 따져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지사는 장기화한 창원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제기된 준공영제 여러 문제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박 지사는 최근 통계청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경남지역 연평균 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해 전국 9개 도 중 2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대, 자동화 기술 개발 등으로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간 기준 인구 순유입도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거론하며 "일시적인 지표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출산·양육·정주 여건 개선 등 인구 정책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국립창원대-도립거창·남해대학 통합에 힘쓴 직원 보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계획 구체화와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 △장마철과 무더위를 앞두고 풍수해·온열질환 예방 체계 재점검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투르 드 경남' 국제 사이클 대회 원활한 운영 △행사 때 기관장 중심 과잉 의전 개선·공무원행동강령 공유도 당부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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