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 국정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에 두고 국정을 기획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7개 분과위원회, 기획위원 55명으로 구성됐으며 법정기한 60일, 최장 80일 동안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위원 55명 중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내 학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위원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주요 활동은 국정기획과 경제 1·2, 사회 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정기획분과장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이 임명됐다. 국정기획위원은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33명)보다 규모가 크다.

민홍철·김정호·허성무 등 민주당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사천 출생 정태호(서울 관악 을) 의원이 경제1분과장, 전남 보성 출생이지만 마산고를 졸업한 이해식(서울 강동 을) 의원이 정치·행정분과장, 산청 출생으로 20·21대 국회 경기 성남 분당 을 지역구에서 재선을 한 김병욱 전 의원이 경제1 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

경남 출생(거제)이자 생활인(양산)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에는 김경수 당시 김해 을 국회의원이 기획분과위원,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사천 출생 김병기 국회의원, 마산 출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참여했었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기 성남·인천 등 수도권에서 줄곧 정치 이력을 쌓은 이재명 대통령 정치 인맥, 수도권·호남·충청권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경남 국회의원 수에 따른 한계가 엿보이는 인선이다.

국정기획위는 분과별로 하루 2회 회의를 열고 공약 검토 등으로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조정·검토하며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안을 확정한다.

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국민주권위원회, 국정자문단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한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별도 전담반(TF)을 구성한다. 부처별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해 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효율성을 강화한다.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우리 사회 회복·성장·행복을 이끌 새 정부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