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예결특위 위원 명단 확정해
허, 22대 국회 1기 이어 2기에도 보임
민주당 원내지도부 지역 안배 등 작용
추경서 감액된 경남 SOC 예산 대응은?

경남지역 허성무·정점식·김종양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과 개혁신당 각 1명 등 예결특위 위원 총 50명을 확정했다.

허성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22대 국회 1기에 이어 2기 예결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민주당 내 지역 안배가 고려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 새 원내대표단에는 경남·부산·울산 국회의원이 없다. 그나마 부산은 전재수(부산 북구 갑)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김종양(창원 의창)·허성무(창원 성산)·정점식(통영고성)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 DB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김종양(창원 의창)·허성무(창원 성산)·정점식(통영고성)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 DB

울산은 이선호 시당위원장, 전은수 남구 갑 지역위원장이 각각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과 부대변인을 맡게 됐다. 울산 출생인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까지 묶으면 지역 진용이 그럴듯하다.

반면 경남은 원내 주요 요직을 맡은 인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에 민홍철·김정호·허성무 의원 등 경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3명과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22일 회동해 원내지도부에 적극적인 지역 배려를 요청했다. 허성무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지속 보임한 배경이다.

허 의원은 2기 예결특위 위원 보임과 동시에 이번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 세입 경정(감액)으로 올해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가덕도신공항·남부내륙철도 예산 대응에 나섰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에 대비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민생회복 예산 편성 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은 지난해 말 확정된 본예산 9640억 2500만 원 대비 54.2% 감액된 4416억 6100만 원으로, 남부내륙철도 사업 예산은 1189억 원 대비 42.05% 감액된 689억 원으로 조정됐다. 허 의원은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을 확인하고 예산 회복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점식(통영고성)·김종양(창원 의창) 의원은 허 의원과 반대로 정부가 경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감액함으로써 경남을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는 경남 함양·산청·거창 등 서부내륙과 통영·고성·거제 등 남부해안 지역 시군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예산을 회복하거나, 감액분 내년도 본예산 반영에 정부 확답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지역구 관련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 때 확정된 통영~한산도~거제를 잇는 한산대첩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설계 예산 확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차질 없는 추진 관철 등에도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추경예산안 핵심인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2만 원에 이르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관련 합리적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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