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최인호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회견 열고
'윤석열 국토부'가 준 특혜 탓 현대건설 '안하무인'
공기 연장 요구, 수의계약 포기…국가계약법 위반
현대건설 모를 리 없어 "공권력 도전·부울경 우롱"
"윤건희 한남동 관저 공사 뇌물, 특혜 연루 의심돼"
가덕도신공항 터 조성 공사 수의계약을 포기한 현대건설에 법적 제재와 함께 계약 과정 전반에 걸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업을 농락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대건설을 향한 제재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포기 선언을 계약 조건 고의 거부로 판단했다. 이날 회견에는 최인호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위 위원장)도 함께했다.
현대건설은 입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84개월 공기를 전제로 수의계약 절차에 참여했다. 하지만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동안 활주로가 들어설 주요 터인 섬 동쪽 지반 시추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이미 42곳 지반 시추공사를 바탕으로 84개월 공기를 제시했음에도 현대건설은 별도 조사 없이 108개월을 요구하며 계약을 철회했다. 이 탓에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됐다.
정부는 올해 가덕도신공항 터 조성 공사 예산으로 9640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아 터 조성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200억 원이 감액·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공사를 해 온 현대건설이 입찰공고대로 공사 기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애초 입찰조건을 위반해 공사 기간을 24개월 연장하고 인건비, 자재비, 금리 등 1조 원 이상 공사비를 요구했다”며 “현대건설은 공기 연장 등 조건 변경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 이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국가 공권력을 향한 중대한 도전이자 경남·부산·울산 시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사업을 흔드는 행태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 과정 자체에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들은 국토부가 설계·시공업체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본다. 이에 계약 절차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총 10조 5300억 원 규모 가덕도신공항 터 조성 공사가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세 차례 유찰되고 나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는데, 이 과정 자체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요식 행위였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국토부가 현대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건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골프장 등 호화 시설물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은 삼청동 안가 개축 공사도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을 향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혜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도 이 같은 특혜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미 현대건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한남동 관저에 20평 정도 초호화 스크린골프장과 유흥시설 불법 건축과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도 룸바 설치 등 개축 불법 뇌물 공사 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돼 있다”면서 “가덕도신공항 터 조성 공사 수의계약 선정과 일방 파기도 국토부 차원의 비호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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