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경남지역 핵심 현안 추진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3선 국회의원인 김 장관은 전북에서 청년운동·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해 왔고 선출직 입문을 전북도의원으로 한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등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는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면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 촉매가 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썼다.

이는 새 정부 국토 정책 주요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중진이기도 한 만큼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실행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김 후보자는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의 ‘인구·지방소멸 대응 대책’ 관련 질의에 “인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기관 등이 지방에 분산돼서 인구 관점의 변화 모색이 중요하다”며 “지방에서는 현재 지역 거점을 키우고 교통망을 확충해 이 같은 인구 이전을 지역이 받아 안는 시스템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경남지역 현안에도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이날 민홍철(민주당·김해 갑)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가덕도신공항 공사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물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한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현대건설의 국가계약법 위반 문제, 특혜성 수의계약이 전 정부 대통령 관저 공사 대가에 따른 것인지를 조사할 의지도 질문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시민과 타운홀 미팅에서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면서 “다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한 현대건설 대가성 특혜 수주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철저하게 자체 조사해 정부계약법상 부정당 업체 제재와 감사, 이를 토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 업자 제재 여부를 두고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도 자체적인 법리 검토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사천 우주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출자로 진행 중인 항공MRO(유지·보수·정비) 사업 간 연계성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사천 항공MRO 단지를 조성했지만 분양과 사업 실적은 저조하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특화하고 지역 항공산업과 연계할지도 국토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종욱(국민의힘·창원 진해)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과 진해신항 착공에 따른 연계 철도망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구 100만 지방 거점도시 중 서울까지 3시간 넘게 걸리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하다”면서 “광역철도도 없어 철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만큼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 CTX 진해선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마산·창원·진해 통합 전에는 시군간 혼잡도로 개선 사업이 국비로 진행됐지만 세 개 시가 통합되면서 못 받게 된 불합리가 있다”며 “형평성 등 현실적 문제가 인정되나 수도권 통합시 때문에 도매금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이 문제도 짚어봐 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들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에 연루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두고는 다소 결을 달리했다.

염태영(민주당·경기 수원 무) 의원은 “명 씨 개입 정황이 무수히 드러난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관련해 정부 지정 발표 직전인 2023년 1~3월에 토지 거래 건수가 3배, 거래 면적은 10배가 늘었고 거래 건수 90%가 개발제한구역에 치우쳤다”면서 “앞서 국토부 차원 조사를 요청한 바, 책임 있는 조사를 약속했기에 이 부분을 전면 조사하는 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특검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나 국토부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역구인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방위·원자력 산업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미래산업”이라면서 “토지 거래 건수는 경기 용인, 전북 익산·완주 등은 더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정한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가산단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