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우주항공청 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으로 우주항공청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기본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주기본법안은 기존 법령과 기능이 중복돼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행정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기획과 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청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대표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에 기능을 확대하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병)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우주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사회는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라는 법인을 신설하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우주개발총괄기구가 정책 수립 지원, 연구개발 사업 수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면 우주항공청과 역할이 중복돼 기능이 분리될 수 있어서다. 핵심 기능이 별도 기구로 분리된다면 정책 추진력이 약해지고, 행정 비효율과 내부 혼선이 초래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남 우주항공산업 매출액은 전국 75% 이상이 집중돼 있다. 진주와 사천 등 경남 서부 지역에서는 우주항공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허동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을 또 쪼개겠다는 발상은 국가 전략의 퇴행이자 행정 혼선의 시작”이라며 “우주항공청 기능을 강화하고 경남을 중심으로 한 국가 우주정책 추진이 흔들림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우주기본법안 철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을 보내고,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연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범도민 대응체계도 마련해 다각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