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이루어진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앞두고 대규모 투기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후보지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거래 중 절반가량이 국토교통부 국가산단 지정 발표 이전에 이루진 탓이다. 개발 정보 사전 유출로 특정 세력이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투기 의혹의 대표적 사례론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들 수 있다. 이미 올해 2월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을 후보지 정보 누설 및 토지 매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의혹에 대한 구체적 규명이 더욱 필요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공개한 전수조사 자료를 보면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인 의창구 동읍과 북면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절반가량이 산단 후보지 발표 직전 집중됐다. 특히 정부 발표가 있기 1년 전인 2022년 여름부터 전체 169건의 거래 건수 중에서 신고된 그린벨트 거래 건수가 149건에 달했다. 88%의 거래가 그린벨트 지역이었으며 발표 직전 몇 달 동안 거래가 급증했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국가산단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발송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가 급증한 사실을 보면 국가산단 개발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가산단개발 정보 사전 유출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일련의 악순환, 지역 토호세력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실제 움직인 정황이 수면으로 드러날 수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했던 '명태균 사건' 수사 기록엔 검찰이 명 씨에게 창원 제2국가산단 관련 땅을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력 정치인을 질문한 사실이 그대로 담겨있다.

명 씨는 김종양(창원 의창) 국회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름을 이미 거론했는데 이들의 측근이 토지 투기를 했을 것으로 의심했다. 물론 이러한 명 씨 진술에 대해 김 의원과 박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가산단개발 정보가 사전 유출되면 사적 이익을 위한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검철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