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참여연대(대표 박종순)는 24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기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신설하려는 시도로, 우주개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약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주개발총괄기구가 우주청 산하 재단법인 형태로 신설되며 사무소 소재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관 분산이나 타 지역 이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 제9조에는 우주정책 수립·시행 지원, 연구개발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총괄기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주청이 수행 중인 업무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경남도의회와 사천시의회도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