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일제강점기 36년 어둠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국권 회복의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을사늑약 120년·광복 80주년인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 발발로 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통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탄핵소추안 인용-윤 대통령 파면-대법원 사법쿠데타-조기 대선-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탄생에 이르기까지. 국민은 민주주의를 회복이라는 일념으로 고통과 번민을 극복하고 ‘새로운 빛’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다지고 내란 이후 ‘다시 만들 세계’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도모할 정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역할이 중요한 이때 세 차례에 걸쳐 경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 정당 정치인들에게 그 길을 물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김정호(김해 을) 국회의원은 12.3 내란 사태 발발부터 이재명 정부 탄생까지 6개월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룩한 ‘민주주의 명예혁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1987년 민주헌정 수립 이전 폭압적 군사독재와 직접 맞서고, 그 역사를 학습한 시민 가슴에 시대 역행을 막겠다는 유전자가 형성된 덕분이라는 평가다.

“내란이라는 큰 산을 넘은 것이자 민주주의를 회복한 민족사적 성과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세계가 인정하듯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준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제1과제는 내란 종식 = 김 의원은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힘으로 이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이는 대선 결과에도 투영된 ‘시대정신’이라는 견해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 육박하는 득표율(49.42%)로 당선된 건 내란 종식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이 한데 모여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해달라는 명령이라고 봅니다. 지역별로도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영남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경남·부산·울산에서조차 민주당 후보가 전례 없는 40% 내외 득표를 기록한 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떠안은 가장 큰 과제 역시 ‘내란 종식’으로 본다.

“야당이나 내란 세력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워 저항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내란을 실질적으로 종식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묻느냐가 관건이자 고민, 잘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야당 태도에는 비판적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에 산다는 국민 자부심을 회복하고, 코로나 후유증이 가시기 전에 내란 여파로 민생경제를 더 나락으로 빠뜨린 현실 극복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내란세력 단죄가 정치적 균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뤄내는 데 첫 단추라는 것이다.

내란 종식이 긴 호흡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라면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 해결에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수라고 본다.

“수년간 저성장과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감세 정책으로 2021년 344조 1000억 원이던 국세 수입 절대치가 2024년 336조 5000억 원으로 줄고, 세수 결손도 올해까지 포함하면 3년간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가 넘던 조세부담률도 지난해 1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급락하는 등 세수는 부족한데 확장적 재정을 뒷받침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조짐, 이에 반해 지역소멸 위기에 놓은 비수도권 민생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정치적 합의 통한 해법 찾기 = 김 의원은 이 같은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토대 위에 국민을 통합할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서도 극도의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리 없다. 이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인 22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도 이 대통령이 여야 직접 소통으로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가동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협조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선 결과를 보면 내란 정국임에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40%를 넘겼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득표율까지 더하면 49.49%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여전히 보수층 기반이 강고하다는 점이 확인돼 충분한 소통으로 협력을 구하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내란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 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격화한 게 사실인 만큼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지도부까지 야당과 최대한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적 명분이 확실한 의제 중심으로 야당 협력을 이끌어내는데도 힘써야 합니다.”

이는 이 대통령에 표를 주지 않은 국민을 포용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부 극우세력을 고립시켜 나머지 절대다수 국민을 통합하는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생각이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여야 협업 절실 = 경남이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에도 여야 간 협업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선결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들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처음 시작한 게 참여정부이고 이후 20년이 넘었지만 상황은 더 악화하기만 했습니다. 경남도 18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이 11곳에 이르는 등 소멸위기 가중되는 상황에 먹고살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그는 경남은 물론 부산·울산의 동반 생존전략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육·해·공 동북아 물류 플랫폼’ 추진을 들었다.

“이들 현안은 수도권 중심주의에 막히고, 정략적 접근에 주저앉기도 했는데, 지역의 살길을 찾는 일에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김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에 천착하는데 이 역시 지역산업 혁신에 핵심이라는 견해다.

“경남은 노후화된 전통 제조업이 많은데 기후위기를 극복할 저탄소·무탄소 산업 생태계로의 대전환 대응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RE100(재생에너지로 100% 생산) 등 산업 분야 기후적응에도 뒤떨어져 있어 스마트 공장이나 제조 인공지능(AI) 도입 확대 등 신산업 투자와 대응에도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추동하려면 민주당 내 경남·부산·울산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새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경부울 국회의원이나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경남에서만큼은 여전히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인 게 현실이다. 민주당 내 경부울 입지 약화에 따른 문제점도 계속 노출되고 있다. 대전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천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연구 기능 대전 이관 법안 발의, 기획재정부가 올해 책정한 가덕도신공항 터 조성 예산 9460억 원 중 5200억 원을 불용처리하기로 한 데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문제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경남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밖에 안 돼서인지 몰라도 중앙정치에서 경남의 힘이 약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행정부에서나 당에서 힘을 쓸 수 있어야 경남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더 많이 펼 수 있을 텐데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와 관련해 경부울 민주당 국회의원과 각 시도당위원장 간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 이기주의를 경계하되 지역을 발전시킬 지혜를 모아나가는 연대와 협력에 여야를 떠난 경남 정치권 전체의 고민이 맞닿아야 하는 지점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