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새 정부 첫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세입 경정(감액) 10조 3000억 원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내수 침체에 대응할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 철도·도로·항만 등 투자 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가덕도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경남지역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들어갈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해 국회 심의 과정에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위기에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침체에 대응할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약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투입해 할인율을 높이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SOC 조기 투자와 침체한 부동산 PF 시장에 5조 4000억 원, 인공지능(AI)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자금지원으로 1조 300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담았다.

다만 추경안에 10조 3000억 원 규모 세입 경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에만 적재적소에 집행한다는 것이다. 세수 결손에 대비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민생회복 예산 편성 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SOC 사업 예산 감액에 해당 지역 우려 = 정부는 이에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SOC 사업 예산 일부를 감액했는데, 여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예산 5223억 6400만 원, 남부내륙철도 사업 예산 500억 원이 포함됐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은 지난해 말 확정된 본예산 9640억 2500만 원 대비 54.2% 감액된 4416억 6100만 원으로, 남부내륙철도 사업 예산은 1189억 원 대비 42.05% 감액된 689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현대선설이 ‘사업 포기’ 선언을 해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 점을, 남부내륙철도는 확정된 사업인 만큼 속히 추진하되 올해 집행률이 저조해 당장 필요한 부분 예산의 적재적소 투입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도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예산 삭감을 두고 “집행률 23% 정도로 저조하다고 해서 500억 원이나 예산을 감액하니 경남도민은 ‘2030년 완공’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이번에 최종 감액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두고 “국토부가 그동안 사업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감액 SOC 예산 지역별 편차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추경안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에서 영남권은 7545억 원이 감액된 반면, 호남권은 367억 원 줄었다”며 “증액된 것을 보면 영남은 300억 원이고 호남지역은 2204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증액·감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긴급성·효율성과 관계없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두고 “예산이 빠졌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공사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가덕도신공항 관리 문제를 두고는 “주무장관으로서 공사가 지연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역별 감액 편차 지적에는 “큰 감액 폭은 가덕도신공항 예산 감액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에 제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두고 대치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이 여파가 추경 논의에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할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