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완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 사업 예산이 본예산 1189억 원에서 42.05%(500억 원) 감액된 689억 원으로 조정돼 경남도민과 여야 정치권 우려가 크다. 추경에 증액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과 비교해 지역 홀대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 참석해 “이번 감액은 회계상 조정일 뿐 사업 자체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국회 예결특위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번 추경에 공사가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 공사비는 국고 1000억 원이 증액된 반면 남부내륙철도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추경 편성에 지역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실시설계 완료가 올해 6월에서 12월로 늦춰지면서 2030년 완공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허 의원도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라 영남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 예비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수개월이 지연된 만큼 더는 흔들림 없이 연내 착공, 2030년 완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들 질의에 “사업 진행 정도에 따른 현장 집행 가능성을 따졌을 뿐 지역 간 형평성과 무관한 일”이라면서 “호남고속철도는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남부내륙철도는 실시설계가 늦어져 올해 본예산에 책정한 공사비를 집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30년 완공을 두고는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는 게 초창기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검토, 실시설계 단계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공사가 본격화하면 필요한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해 적기 완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무·정점식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공사비 대폭 반영을 촉구했다. 목표대로 2030년 완공하려면 매년 1조 원가량이 투입돼야 한다.

임 차관은 “이 사업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사업이 목표 완공 시점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도록 착공과 이후 공사 상황, 완공 일정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재명 정부 인사에 따라 10일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남부내륙철도 임기 내 완공을 공약했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