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직 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명칭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로 바꿔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균형성장 전략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밖에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태스크포스(TF)팀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국민주권·참여·통합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정책과 들어맞는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자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며 “공약집과 연설, 정책협약에 나타난 과제를 국정과제와 연계하고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인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자치권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완성 △자치단체 통합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 완화 △지방정부에 자율 예산권을 주는 방안 등을 고민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