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동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6월 14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두 달 동안 활동하면서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 세부 실천 과제를 추렸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국가균형성장 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축 △재정 분권 확대 △제도의 구조적 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눈길을 끄는 건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주기로 한 점이다.

올해 기준 14조 7000억 원이 편성된 지특회계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지특회계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커져 지방소멸 위기에 닥친 현재 중요한 재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특회계는 그동안 균형발전이 목적임에도 지방 자율성을 되려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방시대위가 예산 사전 조정권을 가지면 지방 자율성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시대위는 위원장 휘하에 장관 1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있지만 실질적 예산 편성권이 없어 균형발전 정책 적극적인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국정기획위 안대로 지특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갖게 되면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등 4대 계정으로 편성된 지특회계에 초광역권이 직접 계획·집행하는 ‘초광역권 계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보조금을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 자치단체가 사업을 계획하면 국가가 큰 단위 예산을 꾸러미로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5대 메가시티 조성과 3개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균형발전 전략을 더 폭넓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됐다. 김 위원장은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5대 메가시티별 30조 원 자율예산 지원을 공약했었다. 초광역권 계정 신설, 지역투자협약 활성화는 김 위원장 대선 당시 구상이 일부 반영된 셈이다.

국정운영 계획에는 이에 더해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현재 87종·2437개에 달하는 특구도 단계적으로 정비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에 특구만 2000개가 넘더라”면서 “이게 균형발전 정책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 공모 사업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따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부처 칸막이식 공모 사업도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자치단체별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만든 시도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 과제도 구체화한다. 특히 ‘우리 동네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226개 시군구가 제시한 사업들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