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 구조를 깨고, 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성장 국가로 전환하고자 나선다. 수도권·경부울·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 등 ‘5극 3특’을 지역 주도 성장거점으로 키운다. 지방자치단체 자주 재원을 늘려 지역 주도 성장 전략 수립을 돕는다. 정부 차원에서 ‘주민이 선택하는 읍·면·동장제’를 시행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발판을 다진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이다. 아울러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에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국민 정책제안과 선거 과정에 체결한 정책 협약, 여야 공통 공약 등이 반영됐다.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처지에서는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 관심을 두게 된다.

정부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한다. 초광역권별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공간적 압축을 꾀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착수한다. 헌법·법령 개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 중앙 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성과가 미진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을 확고히 해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할이 강화된다. 지방시대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갖는다. 현재 14조 7000억 원 규모인 지특회계는 초광역권 계정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계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부처 보조금도 자치단체 자율계정으로 이관해 지방이 설계하고 중앙이 꾸러미로 지원하는 구조를 갖춘다. 대통령 직속 범부처 조정기구인 ‘국가균형성장전략회의’도 새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정책 수립 권한은 있지만 예산 집행에 관여할 수 없던 지방시대위로서는 그 위상이 한층 더 커지게 된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조기에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주민자지회’ 안착도 본격화한다. 민선 7기 백두현 고성군정에서 추진했었던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정부 차원에서 시범 운영해 안착을 돕는다. 기초 단위 자치 역량을 끌어올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청년 인재 양성, 인구 유입 정책 등을 병행해 이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1호로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이룰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도 개헌 내용에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합의 가능한 내용만이라도 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었다. 국회 차원에서 9월 개헌을 추동하면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도 상위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을 견인한다.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규제를 없애거나 부정적인 규제 전환이 추진되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실효적 산업재해 예방으로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산재보험 대상 확대와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 확대 적용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병원 혁신·확충도 추진된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 공존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평화·통일·민주 시민교육으로 강화, 사회적 대화 활성화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5년 간 약 21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개정해야 할 법안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의 81%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자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