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5개년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김 위원장이 대선 출마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토공간혁신위원장 시절,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이후 내건 균형성장 관련 공약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김 위원장이 그린 현 정부 국가균형성장 설계도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4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주요 공약을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조성과 각각 연 30조 원 이상 자율 예산 지원 △메가시티별 광역교통망 구축 △정책 금융기관과 지역투자은행 설립 △민간 벤처 모펀드 50조 원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헌법 개정으로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권 명문화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 확대 등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큰 틀에서 ‘5극 3특’(경부울·수도권·대경권·호남권·충청권 5개 메가시티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자치권 강화)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초광역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공간 압축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을 확고히 하기로 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조기에 건립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1호로 ‘헌법 개정’을 내세운 만큼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 공약 정책화 중 주목할 점은 ‘지방자치단체 자주 재원 확대’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시대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주기로 했다. 기존 기획재정부 권한을 김 위원장이 쥐게 된 것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균형성장 전략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가 사실상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전에는 지방시대위가 예산 편성을 권고해도 기재부가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이제 지방시대위가 균형성장 전략 추진 권한·예산을 가진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지특회계는 균형성장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14조 7000억 원이 편성된 지특회계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등 4대 계정으로 편성된 지특회계에 초광역권이 직접 계획·집행하는 ‘초광역권 계정’도 신설한다. 부처 보조금을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지특회계를 자율계정으로 이관, 자치단체가 사업을 계획하면 국가가 큰 단위 예산을 꾸러미로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도 활성화한다. 초광역권 계정 신설 등 지방 자주재원 확대는 메가시티별로 연 30조 원 이상 자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 김 위원장 약속의 일부 실현이다.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지방 자주재원 확대 없는 균형성장 정책은 공염불’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다.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 안건이 논의됐다. △지특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에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원 이상으로 2.6배 확대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사업 수도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보고·발표됐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포괄보조사업은 자치단체별로 세출예산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다. 각 자치단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요와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7조 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 성장 주체가 되는 국가균형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87종·2437개에 달하는 특구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취임 일성에서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이미 지정된 특구를 전면 재검토하기보다 ‘5극 3특’ 틀 안에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연계해 부처 칸막이식 공모 사업도 지정공모제·통합플랫폼 방식으로 개선한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취임 한 달 동안 언론과 접촉도 끊고 직접 구상해 온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국정기획위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내놓은 성과”라면서 “이제 이 설계도를 바탕삼아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변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가 앞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