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지역 공약 추진 방향 정리
경남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 분석해보니…

경남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전통적인 제조업 고도화를 토대삼아 ‘동북아 조선·방위산업·우주항공, 물류 중심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등 정치권 언급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는 경남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경남 7대 공약으로는 △광역간선급행철도망(GTX) 구축 등 경부울 30분 시대 △스마트조선·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경남 제조업 명예 회복 △경남 신성장동력 육성 △UN국제물류센터 유치 지원 △국립경남청소년수련원 설립 지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이 꼽혔다.

경남 15대 추진과제 중 절반 가량이 지역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 재도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남산업단지에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스마트 공장 확산 △중소기업 AI 활용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선박 경쟁력 강화 △중소형 조선사 선박금융 지원 확대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경남을 글로벌 G4 방위산업 집적지로 육성 △동북아 우주산업 중심지 도약 등이다.

 

경남도청. /경남도 
경남도청. /경남도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제조업 AI·스마트 고도화를 지원해 지역 경제 체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조선업에는 LNG선 화물창 국산화 지원 등으로 국외로 빠져나가는 기술료를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조선사에는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확대로 수주와 건조에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제조 분야 첨단, 신산업 영역인 우주항공·방위산업·해상풍력에 정부와 민간 차원 투자를 강화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이 같은 제조 산업 역량 유지·강화 기반을 다지면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북극항로, 남북관계 개선 전제로 한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종착점으로서 경남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해 국제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김해와 양산 등 트라이포트 배후단지 물류 융합 중심지 조성 △국제연합(UN) 국제물류센터 동북아 본부 유치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지원 △동남권 철도 사업 차질 없이 추진 △거가대교·마창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 등이 이 연장선에 있다. 철도망 구축 지원은 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중 경부울 초광역권 형성과도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이밖에 △국립경남청소년수련원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 등으로 청소년·청년층 유출과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해 지역소멸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 지역 공약이 대부분 반영됐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들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국가균형성장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방시대위원회 내에 지방공약 이행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우선 사업 순위에 따라 재정당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계획은 다만 정부 차원의 이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라면서 “국정기획위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한 의견으로서 앞으로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되 또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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