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안, 올해보다 16% 증가
재해·재난 복구비 4220억 확대 등 영향
AI·R&D·조선·우주항공·SOC사업 포함
국회 심의 때 추가 건의사업 반영도 추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 사업 관련 국비 11조 1418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9조 6082억 원)보다 16%(1조 533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재해·재난 복구비가 4220억 원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정부 예산안 증가율이 8.1%(728조 원·전년 대비 54조 7000억 원 증액)인데, 경남도는 이를 웃도는 국비 증가율 16%를 달성했다. 박완수 도지사 취임 3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도 넘어섰다.
박 지사는 2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이고 국회 심의에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며 "수해 복구비를 빼더라도 10조 원을 넘어선 점이 성과"라고 말했다.
11조 1418억 원 가운데 국가 직접 시행 규모는 1조 9480억 원이다. 국고 보조 규모는 9조 1900억 원인데, 여기에 연계하는 지방비는 3조 3600억 원(도비 1조 6300억·시군비 1조 7300억 원)이다. 경남도는 전년 대비 지방비 2000억~3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주력산업 고도화 등 정부의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춘 예산이 많다. 산불과 수해 등 피해지역에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재해·재난 복구비도 크게 늘었다.
AI, R&D, 교육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 400억 원(총사업비 1조 원) △극한소재(첨단소재) 실증연구기반 조성사업 325억 원(총사업비 3097억 원)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958억 원(총사업비 5146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760억 원(총사업비 4560억) 등이 포함됐다.
방위산업, 조선업, 원전산업,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사업도 있다. 거제를 중심으로 부산,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산학협력지구) 4곳을 조성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2.0(함정 MRO 클러스터) 50억 원(총사업비 495억 원)을 비롯해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50억 원(총사업비 495억 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41억 원(총사업비 282억 원)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1억 원(총사업비 23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우주산업클러스터(우주환경시험시설·위성개발혁신센터) 88억 원(총사업비 1960억 원)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액상 재료)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 48억 원(총사업비 344억 원) 등 우주항공 인프라·개발사업도 반영됐다.
SOC(사회간접자본),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서부경남 접근성을 개선할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600억 원(총사업비 6조 6920억 원),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진해신항 건설(1단계) 8350억 원(총사업비 7조 9208억 원)이 비교적 규모가 큰 예산이다.
또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완성을 위한 남해~여수(국도 77호선) 도로 건설 520억 원(총사업비 6974억 원)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 2750억 원(총사업비 1조 2162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589억 원(총사업비 1조 1080억 원)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용역 4억 원(총사업비 4억 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20억 원(총사업비 691억 원)도 포함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해 내년 본격화하는 수해 복구사업에는 4220억 원(총사업비 9771억 원)이 반영됐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22억 원(총사업비 428억 원)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 15억 원(총사업비 1578억 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13억 원(총사업비 8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322억 원(총사업비 893억 원)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 경남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10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도 포함됐다.
정부 예산안은 1일 문을 연 정기 국회에서 심의한다. 경남도는 국회 심의 때 추가로 건의할 22개 사업 목록을 만들어뒀다.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국정기획위원회 경남지역 공약으로 확정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예타가 진행 중인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등 4건은 추진 상황에 맞춰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힘쓸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산불, 폭우 피해 복구 등 상황을 고려해 올해 예정된 국정감사를 현장 방문으로 대신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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