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지역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둔 의정·입법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치고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면서 “대통령으로서 지역균형발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박 의원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된다는 황당한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용납이 안 된다는 국민이 많다”는 내용으로 연설하기도 했다. 이랬던 박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균형발전’을 콕 집어 정책적 당부를 한 것은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

박 의원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면서도 “딱히 이 순간 달리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박 의원 지역구인 4개 시군은 모두 행정안전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특히 밀양은 도내 8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번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밀양에 주소를 둔 주민은 5만 원 더 받는다.

이런 사정에 박 의원이 입안한 법안 대부분은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가 22대 국회 들어 1호로 발의한 법안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 비용 조달 방안과 기반시설 설치 등 제반사항 절차·과정, 지방이전 직원 지원 사항 등을 담았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기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밀양과 같은 인구감소지역도 경제 활성화 대상에 포함해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 보육·교육시설 개선과 도로 건설, 중소기업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법적 근거도 담았다.

4월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일률적으로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복귀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사택 매입을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초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가 청년층 주거 불안인 만큼 이 같은 세제 지원은 인력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주요 장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밀양관아 앞 유세에서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세제 특례 확대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 부처 지방 이전 △지역 출신 고등학생 의과대학 입학 특례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앞세웠다. 이 모두 지난 1년여 간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김 후보 입으로 추진을 공언하게 한 셈이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꼼꼼히 챙기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