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노동자 숙소를 마련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사택 매입을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초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은 50％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세제 지원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 주거 지원에 필요한 기숙사 마련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은 없다. 이 탓에 기업의 지역 정착과 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 생각이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기업들이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가 청년층 주거 불안”이라며 “기숙사 마련 세제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인력 유입을,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실질적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