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자는 국회 여대야소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갖췄다.

더불어민주당 171석과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기치로 대선 연합을 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을 더하면 188석에 이른다. 1987년 민주 헌정 이래 역대 대통령 대부분은 당선했을 당시 모두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를 시작한 것과 전혀 다른 출발선이다. 대선 다자 구도에도 50%에 육박한 득표를 얻어 국정 동력은 한층 배가됐다.

◇‘내란 종식’은 필수불가결 = 이 당선자는 정치 보복 없이 통합과 화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반헌법·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수괴와 부역자·동조 세력 단죄는 ‘정치 보복’과 결이 다르다.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는 국헌을 문란케 하고, 민주 헌정과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정부 잘못을 그냥 두지 말라는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로막힌 ‘12.3 내란 사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단죄’는 필수불가결이다. 아울러 윤 정부 권력형 비리와 무능이 원인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문 표절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실 이전 감사 부실 논란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삼부토건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 수사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사’ 도입 등으로 제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개혁보다 민생에 먼저 초점 = 임기 초 검경·사법·군대·언론·의료·정당·연금 등 각종 개혁과제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혁과제를 이끄는 데는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진통이 뒤따른다. 당장 내란이 촉발한 정치 불안정으로 경기 침체가 극심해졌고, 자영업자 줄 폐업 등 민생고가 국민을 짓누르고 있다. 내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협상 등 세계 경제의 급진적 변화에도 속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당장 개혁 과제를 건드리기보다 먼저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독이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라면서 “만약 당선하면 경제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 관련 구상 물음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경향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해 어떤 조치부터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는 건 기본”이라면서 “다행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이 30조 원가량 추경을 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다행이다. 그 정도 규모 이상 추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우선으로 과거 정부보다 개혁 속도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는 “제가 잘 안 흔들린다. 할 것은 하고 속도를 정하면 그 속도로 가고 외부 요인이나 저항 때문에 하다 만다든지 적당히 한다든지 필요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당이 끌면 정부가 밀 수도 = 이 당선자가 먼저 민생을 챙기는 사이 개혁 과제는 민주당이 추동하는 ‘역할 분담’도 예상된다. 특히 ‘내란 단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군대와 경찰·검찰·사법 개혁과 뗄 수 없다. 군경은 물리력을 동원한 내란의 주범이고, 검찰과 사법부는 법 기술을 이용해 내란 지속을 꾀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2대 국회 출범 후 1년만 하기로 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반드시 사법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는 완수하고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 △법원 판결 헌법소원 허용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민생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면서도 “190석에 육박하는 범여권 의석을 지원받는 이 당선자에게 검찰개혁은 시간이 걸리거나 금전적 비용이 크게 소모되지 않는 쉬운 일”이라면서 “검찰개혁만큼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을 국회가 앞장서 처리하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생·개혁과 지방선거 = 1년 뒤인 내년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50%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득표를 얻은 이 당선자지만 그를 향한 기대감 못지않게 높은 비호감도 탓에 우려 섞인 시선도 만만치 않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한 20대 대선 이후 38일 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대선 바람에 참패를 면치 못했다.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중 5명, 기초자치단체장 216명 중 63명 확보에 그쳤다. 광역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 수도 국민의힘에 크게 뒤처졌다.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지방권력 수권까지 노리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1년 동안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톱니바퀴를 안정적으로 굴려야 승리를 노릴 수 있다.

지방선거 승리는 이 당선자와 민주당이 내건 △‘5극 3특 체제’(5대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체제 완성) △자치 재정권 확대 △행정수도 이전 등 자치분권 개헌 같은 공약 추진에 필수다. 민선 7기 경남·부산·울산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주도해 정부 균형발전 정책으로 안착시킨 ‘부울경특별연합’이 민선 8기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에 의해 파기된 전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당권 경쟁과 정당 간 이합집산 등 대선 패배 후 장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방선거까지 전열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 을) 의원은 3일 MBC 개표 방송에서 “당이 읍참마속 자세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도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야권 혼란은 민주당에 호재다. 이를 잘 활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범여권 성향 우군을 늘릴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광역·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역주의 극복, 정치개혁 의제로 이어진다. 아울러 임기 1년 내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내건 개헌 논의를 추동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