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원이 14명인 대법관 증원과 판사 외부 평가 제도 도입 등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특위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3선 백혜련(경기 수원 을) 의원이 맡았고, 간사는 초선 이건태(경기 부천 병) 의원이 맡아 실무를 조율한다. 두 사람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정청래 당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사법·언론개혁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만큼 특위도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특위 출범식에서 “사법개혁을 향한 저항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개혁에는 때가 있다는 생각으로 백혜련 위원장을 중심으로 애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차원 과제들을 언급하며 “목표한 대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위원장은 4월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였다는 점, 5월 조사에서도 법원을 향한 국민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한 점을 짚었다. 이에 “현재 사법부를 향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신뢰도 점수 3.2점을 받은 검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사법부 존재 의미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위 활동 목표로 △대법관 수 증원과 법관 평가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 투명성 강화 △국민 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으로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다”며 “그러나 헌법의 명령이 실제 사법 체계상 이뤄지지 않아 국민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한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는 실정”이라며 “국민은 항간에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법관 수 증원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에 추진할 주요 안건으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등 총 5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특위는 19일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간사는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두고 “위원들은 30명까지 확대하는데 대체로 찬성했다”며 “기존보다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관련해서는 “현재 형식과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모르는 사람들이 추천되고 모집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대법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 모집단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돼야하고,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