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다. 무례하고 포악한 권력자가 느닷없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한 지 183일 만에 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마침내 내란을 일단락지었다.

이 당선자는 3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진행된 개표에서 시종일관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를 크게 앞서나갔다. 이 당선자는 개표율 56.98%를 기록한 4일 0시 20분 현재 득표율 48.97%로 승리를 확정 지었다. 2022년에 이어 재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까지 넓히면 삼수만이다.

'내란 종식'이 시대정신이었던 만큼 이변은 없었다. 12.3 내란 사태 발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렸던 기세는 대선 마지막 날까지 이어갔다. 계엄으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물론 3년간 불공정과 비상식, 무능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열망이 확인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정치'에 소극적이고 '통치'에 혈안이었다. 국회가 사회 갈등을 조정하려 통과시킨 법안에는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확한 기준 없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 개혁'은커녕 의료 체계를 붕괴시켰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바다 투기를 방조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리는 데 앞장섰다. 재생에너지 분야 쇠퇴와 RE100(재생에너지 100%로 생산) 대응 미비로 이어져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약화를 불렀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기준을 완화하고는 '건전 재정'을 내세워 세수 결손 사태를 만들었다.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됐고 돈이 돌지 않는 지역은 생기를 잃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은 급증했다. 미국과 일본을 향한 굴종 외교에도 건져낸 이득은 없었다.

주권자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신호를 '부정'과 '야당 독재'로 왜곡했다. 성찰과 반성 없는 책임 회피는 급기야 내란으로 이어졌다. 계엄을 선포하며 반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였지만 주권자는 조기 대선에서 진정한 반국가세력을 심판했다.

이 당선자는 '내란 심판'으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정권교체 열망을 받아 안았다. 

이 당선자는 이날 당선 확정 후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날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 당선자는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곧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당장 내각 구성부터 첩첩산중이다. 국민의힘은 혹독한 검증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대선 존재감을 이어가야 할 개혁신당 이해관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당선자는 먼저 차관 인사를 서두를 방침이다.

미·중 무역 갈등 속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 자영업자 폐업 속출,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성장률 등 경제적 파고도 가시밭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대시한 북한과 관계,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단절된 중국·러시아와 외교 관계 회복도 난관이다. 이는 한반도가 주도하는 '동북아 평화 체제 재구축'과 연결돼 있다.

내란과 조기 대선을 부른 '정치 실종과 양극화', 왜곡된 역사 교육으로 날로 확산하는 극우 정치 행태, 차별과 배제·혐오로 깊어지는 갈등의 골 등 사회 통합도 시급한 과제다. 저출생·고령화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로 말미암은 지역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21대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로 '지역 특화산업단지 조성'(27%)이 꼽혔다. '지역 의료 기관 확충'(20%), '중앙 행정기관 지방 이전'(15%), '광역 교통망 확대'(12%), '지방거점대학 육성'(5%)이 뒤를 이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자치분권 개헌과도 맞물린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경제적·사회적 난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소통과 협치'가 절실하다. 당장 야권은 전당대회와 정계 개편 소용돌이에 빠졌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