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재석 274명,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울산 남구 갑)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거간꾼’ 명태균 씨와 공모해 2022년 대선·지방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총선 등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매개로 공천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명 씨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도 수사 대상이다. 명 씨가 창원을 주무대로 활동해 지역 정치인들이 참고인이나 피고인 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등에 관여하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한 의혹도 포함한다.

특히 야권은 명 씨를 수사하는 창원지방검찰청이 윤 대통령 부부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를 20명, 특별검사관을 4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수사 과정에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은 "이 법안은 그럴싸한 죄명으로 포장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안에는 위헌적인 조항들로 빼곡하다"며 "특검 제도를 비롯한 수사의 기본 가치는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법안에 모두 반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 갑) 의원은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2022년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의원에게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얘기했다"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