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공모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 여론을 조작하고 공천에 개입한 사건에 특별검사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밝힐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이 각종 위법·불법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명태균 게이트가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12.3 내란 사태 발발 원인 중 하나로 부상한 만큼 특검으로 전모를 밝힐 필요성도 생겼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 씨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으나 창원지검은 휴대전화를 압수했음에도 그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 보궐선거부터 지방선거, 총선까지 각종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창원지검에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창원지검이)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여론조작·비선 개입·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국민의 뜻을 모아 특검법을 추진, 죄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지검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들이다. 윤 대통령이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조언을 구하는 대화 내용이 확인됐다. 대선 캠프 인사에 관여한 정황도 나왔다.

창원지검은 그러나 아직 윤 대통령 부부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 전 장관 검찰 진술이 특검 도입 추진에 방아쇠를 당겼다. 5일 <JTBC>보도를 보면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당시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이 야당의 검사,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등 탄핵 등을 이야기하며 ‘명태균 사건’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명태균 관련 의혹한 별도로 추려 법안으로 성안할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용이 상당히 정리돼 있어 법안 성안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언제 발의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서두르는 상황은 아니고 국회에 기존 합의된 일정들이 있어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명 씨 측은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명 씨 측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우리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부분이라 대단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진실을 덮으려는 것인지, 밝히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도 계속 특검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자신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 넘어 고소, 고발까지 하는 건 참을 수 없어했다”며 “가증스럽고 뻔뻔한 사람들을 끝장내겠다는 게 명 씨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 추진에 해볼 테면 해보라는 태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 낼 수 있는 거면 뭐든 특검·국정조사하는 집단이니까 그런 논의 자체가 놀랍진 않다”며 “추진하려면 추진해보라 그래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