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명 씨도 특검법 발의를 반겼다.

야 6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대법원장이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공모해 2022년 대선·지방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총선 등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매개로 공천 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명 씨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들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등에 관여하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이 밖에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 △정치인들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또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관련된 의혹 사건에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 유기와 직권을 남용한 의혹 △인지 수사를 포함했다.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한 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등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 발생 시 출마가 유력한 여권 유력 후보군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은 파견 검사를 20명, 특별검사관을 4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수사 과정에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창원지검 수사 인력이 기존 8명에서 3명으로 축소됐고, 정치인 소환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고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다.

명 씨는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제2국가산단, 검사의 휴대전화 증거 인멸 교사, 홍준표·오세훈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나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면서 “검찰은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여론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며 특검법 발의와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