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이 수사 마무리를 시사한 시점이 공교롭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말 3초’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명태균 특별검사법’과도 맞물려서다. 그간 수사 속도가 늦다는 비판 여론에도 입을 굳게 닫았던 창원지검이 태세를 전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취재진을 만난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이르면 이달께 명 씨 사건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일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정리하고 장기전에 돌입할 것은 돌입할 것”이라며 “일단락할 때 어느 정도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여러 사건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나만 기소한 상태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 의창구 공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매개로 명태균 시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돈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다.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로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어디까지 엮였는지 가늠할 핵심 사건도 진척이 없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 전달된 ‘공짜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도 법적 쟁점이고, 공천 개입 의혹 시발점이다.

창원지검이 ‘장기전’에 돌입한다면 여러 사건 중 어떤 것을 남겨 놓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 부부가 얽혀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사건은 결론짓지 않고 특검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창원지검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지검은 수사 의지·능력에서 줄곧 의문 부호를 달고 있었다.

정 지검장은 “특검이 성사되면 사건 범위가 정해질 것이고, 특검에서 요청한다면 사건을 주는 것”이라며 특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발의된 명태균 특검법안 범위가 워낙 넓어서 특검 도입 뒤 창원지검이 쥐고 갈 사건은 비교적 무게감이 적거나, 아예 없을 공산도 있다.

법안 기준 특검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 관련성과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의혹 △명 씨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여론조사 제공해 공천개입 등 이권·특혜 거래 의혹 △20대 대선 경선과정에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명 씨-윤 대통령 부부 관련됐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한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특혜 거래됐다는 의혹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비롯해 정부, 지자체, 각종 기관 인사 결정과 주요 정책 결정, 사업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한다.

창원지검 처지에선 명 씨 사건 중간발표 ‘후폭풍’이 일더라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로 희석을 기대할 수 있다. 헌재 선고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창원지검은 여전히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흐름에 기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지검장은 “우린 하던 대로 하자는 입장”이라며 “다양한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는 것이고 우리 욕심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추진, 윤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권이 주도하는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 정 지검장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같은 지검 공판3부장이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 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