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을 쥔 창원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등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검찰이 핵심 수사 진전 없이 수개월간 시간을 허비하면서 명태균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당위성은 더욱더 커졌다.

창원지검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늑장 수사, 부실 수사 비판을 듣고서도 핵심 의혹에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검찰의 뒤늦은 조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12월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 수사는 조용했다. 지난해 9월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의혹이 폭로되고 나서야 창원지검은 그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두 사람을 기소했다.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혐의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해 △공직선거·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이다.

창원지검은 관련자 대부분이 창원 외 지역에 거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전담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장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파견된 이지형 차장검사다.

명 씨 사건 핵심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창원지검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추가 기소했다고 밝힌 사건은 주변부 의혹들이다. 대부분 김 전 의원에 집중된 사건이다.

김 전 의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미리 누설해 동생들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모 재력가에게서 정치자금 4050만 원을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회사무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 △정치자금 39만 2600원 사적 경비·부정용도 지출, 회계책임자 감독의무 해태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명 씨와 함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창원지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은 핵심 언저리로, ‘노른자위’는 모조리 서울로 넘겨지는 꼴이다. 그간 사건을 쥔 채 시간을 보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지난해 11월 9일 자 수사 보고서에서도 이미 창원지검은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 관련해 통화했고 녹음 파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창원지검 수사 능력과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은 “이제까지 ‘수박 겉핧기’ 수사만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 지연, 축소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성명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 해도 국민이 바라는 진상 규명과 처벌을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며 “바로 이것이 명태균 특검이 절실한 이유”라고 밝혔다.

명태균 사건 핵심 증인이자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기소됐다. 강 씨는 김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회 정책개발비를 속여 받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날 김 전 의원 회계장부 허위기재, 사적 경비·부정용도 지출, 증빙서류 미구비 등 혐의와 함께 재판 중인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사건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이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관련해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강 씨를 매개로 807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와 관련된 건이다.

강 씨는 입장문에서 “기소 내용을 보면 아직도 진실과 정의보다 검찰 조직 이익을 우선시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명 씨 측은 정치적 계산 아래 진실을 왜곡하거나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진실의 편에 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