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가결을 촉구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12.3 내란의 온전한 전모를 밝혀내는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이 과정에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다.

야 6당 인사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로 말미암은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막고자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사건 핵심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김건희 당선을 이끈 명태균의 여론 조작 △여론 조작 대가가 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터 선정 과정에 명태균 개입 등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 개입, 국정농단 혐의가 매우 짙다는 게 야 6당 판단이다.

이들은 “사실이라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윤 대통령이 명 씨가 구속되고 9일 뒤인 11월 2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명 씨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을 들었다.

이들은 이를 토대로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 관련 결정적 물증이 공개될 것을 막고자 비상계엄을 서둘러 선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비상계엄 과정에 김건희 여사 역할을 규명하는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을 극도로 경계한 점을 들어 “김건희를 향한 수사를 막으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상식적으로 김건희가 관여했을 수밖에 없어 역할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수사 대상임에도 검찰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고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박약하기에 특별검사 도입은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이 특검에 동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야당들은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윤석열이 파괴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